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요즘 이슈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세납세증명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하는 방법과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온라인발급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서류는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이고, 신청 후 즉시 처리가 됩니다.

 

 

 

https://www.gov.kr/mw/AA040WHMinwonSamplePopup.do?cappBizCd=1310000005601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 작성예시 | 정부24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하고 온라인으로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처리기관

 

접수/처리기관 시.군.구 조회하기

 

 

접수/처리기관 읍.면.동 조회하기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이중 1개)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를 제시해야 합니다.

 

2-2. 법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초) 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 본, 그리고 후견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 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본인정보제공요구사항에 동의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제공요구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란?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조세 의무자가 정확한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계약 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주택이 공매로 매각될 수 있고, 이때 체납된 세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납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이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의무적인 서류는 아니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계약 시에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납세증명서 고지조건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

 

 

국세 및 지방세 종류

 

 

 

국가와 지방정부는 각자의 살림을 위해 세금을 걷습니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내는 세금도 구분되고, 중앙정부에서 내는 세금을 국세로 지칭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세금을 지방세로 부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며,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다양한 세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14개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11개의 세금이 포함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세납세증명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이나,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 등 상황에 따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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